밴쿠버 외국인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 늘까?

시민권∙ 영주권자가 아니면서 메트로밴쿠버에 집 사려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메트로밴쿠버 한정 외국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즉 시민권∙ 영주권자가 아니면 메트로밴쿠버에 한해서 주택 구매가 15%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이 조처는 2016년 8월 2일부터 시작 됐구요. 

그 결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꺾어놨습니다.

1월 29일 크리스티 클락 BC주수상은 차이나타운 퍼레이드에서 임시근로허가가 있는 외국인에 한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운데 손수 우산 든이가 크리스티 클락 BC주수상입니다. 옆에는 중국계 장관 2명, 차관 1명… 중국계 강하군요. 사진은 BC주정부 제공

사실 당장은 아니고,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언제 면제할지 스케줄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 정도라도 희망을 주기에는 충분할 듯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죠. 이미 낸 사람들은 뭐가 되는가?

보통 정치인들 일처리 방법입니다. 이렇게 슬쩍 흘려서 간을 봅니다. 반응이 뜨겁고 괜찮다 싶으면 계속 갑니다. 아니면 그냥 넘어가거나 뒤로 미루죠.

개인적으로는 5월 주총선을 앞두고 간보기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 너무 쫄려서 정권을 내줄 판이다라는 판단이 아니고서는 정책을 확~ 바꾸지는 않을 성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뀐다면 5월 이후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만약아래,  

① 이 정책에 대한 호응이 좋다면, 

② 주총선 후 만약 BC자유당(BC Liberals)이 다수당으로 집권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추진할 성 싶구요.

반대로 간을 보는데,

① 외국인 투기 제한한다더니 1년도 안돼 정책 뒤집기여? 라는 여론이 강하거나 

① 주총선에 만약 BC신민당(BC NDP)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없던일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다른 지켜봐야할 사항도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 8월 관련 정책을 도입하면서 고소를 좀 당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하게되면, 주정부 정책이나 여론, 집권당과 상관없이 일정 기한내에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는 배경에는…

① BC자유당은 보수∙ 우파로 부동산 업계 후원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 주의원 전직은 부동산 중개사, 개발업체 관계자 등등이지요.

② 중국인의 땅에 대한 애정(?)은 펄벅의 대지에서 보이듯 상당히 강합니다.